한국 게임시장에 이해할 수 없는 규제난발! 게임은 동네북?!

2012.02.01 22:00

게임이라는 콘텐츠는 한국에서도 산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많아졌고 또한 즐길 게임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게임이라는 영역에서 한국은 온라인 게임에 치중이 되어 있는 점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찌하였든 게임을 즐기는 환경은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을 정도로 큰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게임을 즐기는 행위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게임 환경을 갖추는 것이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어디보다 온라인 게임 분야에 있어서는 빠른 확산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개 이상의 온라인 게임을 누구나 즐기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게임 시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여러 규제로 인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기반으로 여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규제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트는 글을 위주로 답답한 한국 게임시장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규제들이 여타 게임 관련 매스컴을 제외하고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로써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셧다운제도를 각 부처별로 내놓고 있어 마치 각 부처별로 유행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부에서는 12시 이후로 청소년들이 게임을 접하지 못하도록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부의 셧다운제가 실행 되기 전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현상을 해소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죠!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이나 기타 주민번호 도용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이러한 제도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 되어 온 부분입니다. 물론 셧다운제를 통해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정해진 시간에 게임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것이 게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이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역시 동일하게 규제가 있어야만 납득이 되는데 유독 게임이라는 콘텐츠만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경제 영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콘텐츠 수출 분야에서 게임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늦은 출발을 하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온라인 게임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지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산업적으로 영향이 큰 게임의 성장에 있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지하고 있는 점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게임은 중요한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요소라고 단정짓고 있는 양면적인 모습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청소년의 정서를 위해 어떠한 규제는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단지 청소년의 정서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한국에서 규제하는 부분 중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각 부처별로 내놓아 이중 삼중의 동일한 규제가 맞물리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문화부에서도 선택전 셧다운제를 2월 22일 부터 실시하면서 동일한 규제가 부처별로 발휘되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소년 폭력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고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및 게임 기금 징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고 실제로 셧다운제를 실시한 몇 안되는 나라에서도 실패를 인정한 상황에서 여성부와 문화부 그리고 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게임을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콘텐츠로 지목하고 규제가 겹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진 출처 : 청소년 인권운동 카페 아수나로 [http://cafe.naver.com/asunaro.cafe

저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혹은 그러한 요소의 이해관계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기에 도대체 왜 각 부처별로 게임을 집중적으로 타켓팅하는지 그 속내는 자세히 모르지만 관심 없는 사람이 보아도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과몰입과 폭력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어떠한 것을 얻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청소년들의 문제를 걱정한다면 게임 뿐만이 아닌 막장 드라마나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에 나오는 부적절한 관계의 가사 등 다른 문화 콘텐츠도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이는 누가 보아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100%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겠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현재 해외로 사옥을 이전하거나 계획하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게임은 국가 산업에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잣대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동네 북이 된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한국 게임 시장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언론에서 동일한 규제가 부처별로 맞물리는 일이 있을 때 여지 없이 보도를 하면서 왜 게임과 관련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은지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여담]
청소년의 과몰입이나 폭력성을 해결하기 위해 분명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게임이라는 콘텐츠에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진짜 청소년의 문제를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너도나도 실효성이 낮은 동일한 규제를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 모습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넥슨이 일본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유는 분명 자사의 성장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그 속에는 분명 겉으로는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으면서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각 부처나 언론의 모습도 맞물리면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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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 Icon
    만화

    아 진짜 옛날에 만화랑 노래방으로 스트레스 풀던시절에
    그떈 만화가지고 난리치더니
    노래방은 정작 어른들이 더럽게 이용해 놓곤..노래방 어쩌고 저쩌고
    뭐든 과하면 안좋지...
    공부라고 좋나.
    일본이 문화사업 키울때 우린 불태웠네.한심
    만화처럼
    외국산이 점령하나? ㅋㅋㅋㅋㅋㅋ
    그떄서야..우린 왜 이런거 없느냐..할런지? ㅋㅋ
    다른 문화 산업중에서
    한국이 경쟁력있게 할만한게 게임인데.........
    그냥 냅둬!!!!!!!!!!요

  2. Blog Icon
    오늘은

    아이가 내 주민번호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게임을 해도 내 아이디를 삭제 할 수가 없다...삭제하면 죽는다고 협박한다 ㅠㅠ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팔면 업주를 처벌하듯이, 18세 이상가능한 게임을 pc방에서 청소년이 하면 Pc방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다....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하는것을 뭐라하는것이 아니다...

  3. Blog Icon
    만화

    아이에게 사랑을 주시고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세요..ㅎㅎ

  4. 현재 게임 산업이 한국 경제에 나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인정을 하면서도 셧다운제라는 카드를 밀어붙이면서 게임 기금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진짜 제대로 속속들이 파헤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낸 결과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5. Blog Icon
    aki

    본인이 자식교육 못하는걸 사회에 책임을 돌릴려고 하다니..
    상식적으로 애가 게임 못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꺼라고 생각하나?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놀겠지...헛소리하지 말고 애나 잡으소 어이가 없어서 정말 ㅉㅉㅉ

  6. Blog Icon
    아니...

    위에 오늘은님... 그건 좀 그렇네요... 잘못은 청소년이 했는데 처벌은 pc방 업주가 받아야한다???? 왜 그래야 되는지요??
    부모님 주민번호로 만든 아이디로 해서는 안되는 게임을 하는 그 청소년을 처벌을 해야지 왜 엄한 pc방 업주를 처벌합니까?? 지금도 술집에서 주민등록증 가짜로 만든걸로 술 마시고 술집 사장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술팔았으니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등 악용하고 있는데 pc방에서도 그 꼴 나게 하자는 겁니까??
    아이가 게임 아이디 삭제하면 죽는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아이디 삭제를 못하니 pc방 사장들한테 화풀이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자신도 자기 아이 컨트롤 안되는데 pc방 사장들은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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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이유야 뭐...

    저들이 대는 이유야 이런저런 논리에 좀.. 합당은 해 보입니다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유들, 꼼수가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게임을 규제하는 이유로 댄 청소년보호(?)는,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행태를 봤을 때, 전혀 설득력없는 이유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게임에 대한 규제보다는,
    그 이면에 도사린 꼼수이유를 찾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옳아보이고 또.. 전략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보이네요!
    그냥 게임규제에 대해 반발한다해서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긴 어려워보이거든요~

  8. 그런데 뻔히 그 꼼수가 보이는데 확증을 할 만한 것이 없죠..ㅎ
    말씀처럼 명분이 있기에 분명 무언가가 있지만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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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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